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거절 감액 이의 불복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받지 못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남들 다 받는 장려금을  못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90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그 안에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 거절 혹은 이의신청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자녀장려금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이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의신청 필수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불복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과 불복 신청이 필요한 이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거나, 지급액이 기대와 달리 감액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소득 산정 오류, 서류 누락 등 행정적인 실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만 이의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불복신청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총자산 기준금액보다 많은 경우 

가구원(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의 총 자산 기준이 1억 7천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100%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2억4천일 경우 50%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자산기준 

 

• 주택 ( 전세금 포함) 및 상가 등이 포함된 금액 
• 보유차량의 차량평가액 
• 금융자산 ( 예적금 및 주식 모두 포함) 

 

⬇️ 재산기준 및 평가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재산 기준 산정표 안내

 

 

마감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소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어 제출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감액이 되니 기한내에 제출을 하셔서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에는 자녀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자녀공제에 해당)에서 세금공제를 받았다면 추가로 자녀장려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국세 미납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받아야 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령액에서 최대 30% 공제를 한 뒤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다른 원인이 없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나왔다면 국세 체납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액 초과 소득 발생시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지급액이 감소가 되니 미리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고 싶다면 국세청 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금은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청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심사 결과라고 생각될 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 통보 후 6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or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이의신청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선택 >> 불복청구 선택 >> 이의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 고지서 발송관서, 처분통지 받은날, 과세기간 선택 
• 세목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선택 
• 불복 이유 : 재산 산정 금액 오류, 근로소득 계산 등 기재 

 

 

 

2. 세무서 직접 방문 서면 신청 

온라인이 불편하실 경우는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인 정보 기재, 불복의 이유 등 위의 양식에 맞게 기입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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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전화 

장려금에 대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직접 전용 상담 전화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훨씬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 절차

불복 신청의 필요성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과에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은 단순한 이의신청보다 더욱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합니다.

 

불복 신청 방법

불복 신청은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복 신청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증빙 서류 (소득 증빙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추가 설명서 (필요시)

 

➡️ 소득증병자료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 - 근로장려금 선택 - 소득자료 확인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은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사유별 첨부서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사유별로 이의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거부 사유에 맞는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절사유		제출서류
		서류명	내용
총자산이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액일 경우 : 1억7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일 경우: 2억4천만원 초과		재산평가서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시가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평가 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예금. 금융 등 자산의 잔액증명서
		재산신고서	가구 구성원 소유의 모든 자산 목록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지가제출사유서	기한을 놓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관련 증명서  ( 의료증명서:병원 입원 등, 공문: 해외파견등의 공문 등)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납세증명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세금납부협약서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협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복 지급일 경우 (연말 자녀인적공제를 받았을 경우 등)		세액공제 명세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해명서	중복발생 원인 및 이유 해명 및 재심사 요청서
가구 구성 오류 및 불일치 ( 주민등록상 변화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가구 구성원을 포함된 정부 공식 문서
		주민등록등본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 가구 구성원 증명 서류
		기타 서류	신생아 출생 및 결혼 유무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불복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불복 신청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보다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는 언제 받게 되나요?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불복 신청 결과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지만, 이의신청 및 불복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이 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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